산은지주·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하나로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금 올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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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업은행을 합병한 '통합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 NewDaily DB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대한민국 정책금융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오는 9월과 12월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되고 이어 내년 1월에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이 결정됐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 산은 및 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구 설립 추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우선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합병위원회가 다음주 중 구성된다. 합병위원회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합병 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인사 등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이 위원회는 기관 간 이견 조정과 합병계약서 및 정관 작성, 등기 완료 등 합병에 관한 주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또 통합 실무작업 및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 각각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추진단에 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실무작업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운영협의회도 운영된다.금융위는 통합 산은이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금공의 온렌딩(중소기업 간접대출)·간접투자 등 주요 기능을 통합 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하고, 부행장급의 담당 임원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정금공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병위원회와 통합추진단에 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3개 기관을 포함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공정히 수렴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합병 과정 중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기관의 고유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합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 선박금융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해양종합금융센터는 오는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설립할 예정이다.해양종합금융센터 설립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기민감업종인 해운·조선사의 경영 악화로 선박금융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당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 당시, 부산지역 일부 의원들이 정금공 부산 이전을 요구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금융위는 이 점을 반영, 선박금융 기능이 특화된 해양종합금융센터 및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해양종합금융센터 설립을 위해 기관별 실무 인력을 현지준비반으로 파견해 이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7월까지 기관별 정관·내규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다.해양금융 종합센터는 9월에 70명이 우선 입주하고 정원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총 10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12월 안에 해운보증기구를 부산에 설립할 방침이다.해운보증기구는 △선박 프로젝트시 후순위대출 보증 △해운사의 선박을 구매·운용하는 토니지뱅크(Tonnage Bank : 선박은행) 기능 △해운업 외 발전·항공 프로젝트 지원 등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해운보증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5년간 55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에 산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약 200척 가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관계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설립 실무작업을 완료하고 보험업 인가를 거쳐 12월 30명 규모의 직원으로 구성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