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 [선박금융공사] 신설 대안으로 논의
  • ▲ (사진=연합뉴스) 정책금융공사를 통폐합하는 대신, 부산으로 이전시켜 선박금융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책금융공사를 통폐합하는 대신, 부산으로 이전시켜 선박금융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계획을 뒤집는 방안이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을 살려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김정훈 의원)과 
여당 간사(박민식 의원)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부터 강한 벽에 부딪히게 됐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김무성 의원 주재로 모임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발표대로 
<선박금융공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설립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은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의원이 맡았으며 
김정훈(남구갑) 박민식(북강서갑) 유기준(서구) 이진복(동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도 납득하리라고 본다”

   - 서병수 의원


TF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각 기관장을 상대로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의 실효성을 짚어볼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내려가 
 해양정책금융을 하면 좋을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를 흐지부지 없앨 것이 아니라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으로 만들어야 한다”

   - 김정훈 의원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지난 2009년 출범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가 백지화하면서‘
금융위는 최근 두 기관을 재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한다.

개편안에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 일부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책금융 개편을 총괄한 <금융위원회>는 
양 기관 통합이 예정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