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방의 규제개혁도 시급"
  •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OECD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규제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뉴데일리경제 심포지엄이 열리는 29일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이 '규제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규제증가의 현실을 짚는다.

김 실장은 먼저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하여 정의한다. '규제'를 경제적·사회적 규제로 분류하고 규제가 많기로 알려진 부처,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2009년 이후 규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김 실장은 규제 증가의 특징을 꼽으며 그 속의 명암을 들여다본다.

    • 김 실장은 점점 늘어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증가를 막기 위한 '장애물'을 높이고 직접보다는 간접, 사전보다는 사후 규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방의 규제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 실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실 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4년에는 재경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아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힘썼다. 
     
    그 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역임한 그는 현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기업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