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고 낸 아시아나 중국 노선 배분 유감"

대한항공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국 노선 배분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항공은 2일 '중국 운수권 배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내고 "항공당국이 중국노선을 배분하면서 연속적으로 심각한 항공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타 항공사와 똑같이 배분 자격을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달 30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 신규 노선 17개(주 51회)와 기존 여객노선 12개(주 39회), 화물노선(주 8회) 등의 운수권을 배분했다. 신규 노선은 대한항공이 인천-허페이 등 3개 노선,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옌청 등 1개 노선, 저비용항공사가 13개 노선을 받았다.

기존 노선 중 탑승률이 높은 노선인 인천-광저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주 4회와 주 3회를 추가로 받았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항공 당국은 과거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줬으나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일련의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항공안전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항공당국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사고 항공사는 망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 배분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항공법에서는 과거 사고 항공사에 노선 배분을 제한하도록 했었지만 현재는 사고 조사 후 귀책사유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또 노선 배분이나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사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운항회수 배분에서 큰 불이익을 받도록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항공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절대 안전운항'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