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상반기 부채감축 128% 달성

부채 규모가 220조원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부채 감축 목표를 28%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방문경영 자구노력과 관련해선 일부 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제외를 놓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가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부채감축 목표 128% 달성…감축비율은 대주보·감축액은 LH가 최고

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성과를 점검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증가 규모를 8조76억원 줄였다.

애초 감축 계획은 6조2489억원이지만, 28%를 더 줄인 것이다.

기관별로는 LH가 5조215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866억원, 철도공사가 5621억원, 한국철도공단이 7371억원, 한국도로공사가 4838억원을 각각 감축했다.

부채감축 비율은 대한주택보증이 가장 많아 상반기 감축 목표 146억원의 528%인 771억원을 줄였다.

다음으로 인천공항이 240%인 221억원, LH가 142%인 5조215억원, 한국도로공사가 113%인 4838억원을 감축했다.

◇LH 등 퇴직금 산정 방법 놓고 진통…복리후생비 감축액도 기관별 빈익빈 부익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18개 기관이 방만경영으로 지목된 사항 모두를 개선하는 데 노사 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은 일부 핵심 개선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공사는 오는 9월까지 방만경영 사항을 개선하기로 돼 있다.

LH 등 4개 기관은 매년 평가등급이 달라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직원 1인당 1000만~3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만경영 해소로 줄어든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를 기관별로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58만원을 감축하게 됐고 LH는 207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제주국제개발센터는 190만원, 감정원은 167만원, 대한주택보증은 158만원, 수자원공사는 84만원이 줄게 됐다.

복리후생비 감축액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58만원, LH는 207만원인 데 반해 항공안전센터는 1만2000원, 한국공항공사는 1만5000원 등으로, 최대 215배나 차이 났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개선내용은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직원 자녀 영어캠프 비용 지원 폐지, 장기근속휴가 축소, 기관 구조조정 때 노조 합의를 협의로 변경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등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회의에서 "마라톤에 비유하면 42.195㎞ 전 구간 중 1단계 지점인 5㎞쯤을 통과한 것 같다"며 "(산하 기관들은) 자신을 더 채찍질해서 완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LH 등 일부 방만경영 항목을 개선하지 못한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 철도, 항공, 도로 등 경제와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을 담당하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규제를 검토해 불합리한 것은 정비하고 특히 퇴직자 재취업 문제도 꼼꼼히 살펴 과감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