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제율 15%→10%로 줄이는 방안 검토가맹점 수수료 적고 소액결제 많아 부담기업계 카드사 은행 기반 없어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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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고객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았던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라는 또 다른 악재에 부딪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이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2016년 초에 연말 정산하는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앞서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지난해 15%로 한차례 축소됐으나,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 30%를 유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은 2.9% 그친 반면, 소득공제 혜택이 5% 확대된 체크카드 사용은 14.4%나 성장했다.

    체크카드 구매 이용액(93조)은 전년대비 10조원(12.6%) 증가함에 따라 지급결제수단으로써 신용카드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

    카드사 전체 수익의 60%를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1.5~2% 초반인 반면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고작 1.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크카드 사용이 소액결제 비중에 치우쳐 있어 더 부담이다. 최근 체크카드 사용 급증으로 지난 5월 카드승인 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5만5319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안이 현실화 될 경우 카드사 중에서도 현대 삼성 롯데 등 '기업계 카드사'는 은행 기반이 없어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업계 카드사가 A은행과 제휴를 맺어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자사 카드를 먼저 권유하지, 제휴된 카드사 상품을 먼저 권유하진 않는다"면서 "창구 영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