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우수 지원 은행 인센티브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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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축소하고, 기술금융 우수은행을 지원하는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이 26일 발표됐다. 사진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 NewDaily DB
금융당국이 창조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이른바 금융권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을 지원에 적극적인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천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된다.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읜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26일 보고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들은 이런 지적에 따른 후속책이다.◇ 개인보다 회사 제재 초점… 보신주의 타파이번 발표된 계획은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통해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집중됐다.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고의·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단,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개인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대신,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키로 했다.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수단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 하자 없는 부실에 대해선 승진누락·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제는 주로 기관보다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의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건수는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기관 위주의 징계가 중심인 선진국의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 셈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키로금융위는 건전성 중심으로 진행하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신시장 개척노력·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은행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혜택 내용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온렌딩 대출이란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를 말한다.금융위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늘릴 방침이다. 하반기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또 기술기업의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는 4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금융위는 9월중 미래부·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