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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최를 방해해 결국 무산됐다.

     

    당초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면서 수령액은 34% 내리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된 것이다.

     

    학회 개혁안은 새 제도 시점인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을 현행 본인 부담 7% 등 14%에서 6%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에는 본인 10% 등 20%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많은 수준이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에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로 떨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물가상승률 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신 학회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상실감을 고려해 혜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해 50%에 못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혹은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안은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