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단통법인가
대리점주 "4일간 단 1대 팔았다" 하소연

"단통법, 국민을 위한 법인가 통신사를 위한 법인가"

8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에는 단통법 시행에 대한 수 백건의 불만 글이 올라와 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다는 강 모씨는 "지난 4일 동안 휴대폰을 단 1대밖에 팔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다.

9년 동안 통신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올 초부터 매장을 열었다는 김 모씨 역시 "자리를 잡을만 하면 영업정지, 다시 시작 할만 하니 단통법으로 고객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 밤에 대리운전을 해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처럼 방통위 소통마당에 올라 온 글 대부분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생겼다", "왜 만들었냐", "통신사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전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쌓여 가고 있다.

실제 휴대폰 시장은 단통법 여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는 4542건으로 전주(1만6178건) 대비 70% 이상 줄어들면서, 4일 동안 단 1대 밖에 팔지 못했다는 한 대리점주의 볼멘소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당초 단통법은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는 90만원에 휴대폰을 사고, 서울의 대학생은 이벤트를 기다려 수십만원의 보조금으로 10만원에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자 투명하게 운영해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또한 이통사들이 마케팅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는 출혈 경쟁을 막고, 이를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면 그 만큼 통신비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 이통사들은 우리나라 인구 수를 넘는 5500만 가입자로 늘어나며 포화상태에 이르자, 보조금을 무기로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 왔다.

이에 이통사들은 수 백억원대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보조금으로 타사 고객을 빼앗는 총성 어없는 전쟁을 치러 왔다. 소비자 역시 달콤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통사를 선택해 왔다.

실제 수 십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소위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날에는 번호이동 과열 평균 기준 2만 4000건을 훨씬 넘는 수 십만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통신사에서 새로운 요금제나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제조사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도 보조금 없이는 과열 기준을 넘기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통화 품질과 요금제가 비슷해지면서 서비스에 큰 차이가 없어지고,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대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따라 폭발적으로 움직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이통3사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차별 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고객을 유인해 왔지만, 더 이상 고객을 유인할 요인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경쟁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다 알게된 만큼, 이통사들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줄어든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이 경쟁사로 이동할 요인이 적어진 만큼, 이통사들은 고정된 수입을 얻으면서 경쟁을 벌일 이유가 사라졌다.

단통법 시행이라는 정책 변수가 오히려 이통사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으로 마케팅비용이 감소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마케팅비의 효용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단통법이 전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가 아닌 마케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가입자 수 위주 였던 효용이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와 해지율 등 가입자의 질적인 측면으로 더욱 집중된다는 것이다.

차별 없이 축소된 보조금에 전부다 호갱님이 된 소비자들과, 줄어든 손님에 당황한 판매인들이 방통위 홈페이지에 "누가 좋으라고 만든 법이냐", "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단통법 폐기하라"는 원망의 글만 올리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