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취업률 10%, 공식의 3배
정부, 고용보조지표 첫 공개

사실상 실업률이 10%에 달해 공식 실업률 3.2%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고용보조지표를 만들어 대입한 결과다.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했다.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사실상  실업률 10.1%로 정부발표 공식 실업률 3.2%의 세배가 넘는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업자가 많은데도 정부의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써온 '사실상 실업률' 또는 '체감 실업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므로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 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의 고용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조지표 발표로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9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8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신규 취업자는 3월 이후 줄어들다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점차 증가했지만 9월 45만1000명, 10월 40만6000명으로 다시 둔화되고 있다.

고용률은 60.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