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만 소상공인 시대 열렸다
전통시장·상인학교 등 2조 팍팍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현재 569만8000명이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배우자만 포함해도 소상공인 가족은 1000만명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창업을 통해 제2, 제3의 인생을 설계하는 자영업자는 더욱 늘 전망이다. '소상공인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첫해다.

◇소상공인 대부분 생계형 창업…평균 9.7년 영업

중소기업청이 2013년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1만490개를 대상으로 13개 주요 업종에 대해 벌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주의 평균연령은 50.6세(남성 57.2%, 여성 42.8%)였다.

창업 동기에 대해선 '생계유지'라고 답한 경우가 82.6%로 가장 많았다.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란 응답은 14.3%에 그쳤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라는 설명이다.

생계형 창업 비중은 2007년 79.2%에서 2010년 80.2%, 2013년 82.6%로 증가 추세다.

창업 준비는 평균 8.6개월이 걸리고 평균 영업기간은 9.7년으로 조사됐다.

창업비용은 평균 7257만원이며 이중 자기 자본비율은 75.8%쯤이다. 평균 창업비용은 2007년 5762만원에서 6년 새 1500만원쯤 증가했다.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이다. 2010년 990만원과 비교하면 13만원 감소했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으로 2010년 149만원보다 38만원 증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출액 감소는 전체 소상공인 수가 증가한 데다 경기상황을 고려해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조원 기금 운용 첫해…소상공인 지원체계 신속·명확해져

정부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어 운용한다.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속해 있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의 근간이자 소비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의 뿌리가 흔들리면 내수소비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금은 자금 융자와 특성화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집행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맡는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금 설치는 그동안 다른 사업 명목으로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계정을 통해 지원됐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로 잡혀 엄밀히 말하면 예산을 언제 집행하든 상관이 없었다.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다 보니 그해 소상공인에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 될 게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예산이 돈의 쓰임과 흐름에 법적인 구속력이 따르는 사업성 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의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집행이 이뤄져야만 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항목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일정 규모로 계속해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상공인 지원이 좀 더 체계화되고 명확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기금 설치로 행정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리계정을 거친 뒤 다시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전통)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야 했다.

앞으로는 중기청에서 소진공을 거쳐 바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자금이 전달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겉으로만 보면 총 4단계를 거치던 게 3단계로 한 단계가 줄어들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해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돈의 흐름 단계가 단순해지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지원을 위한 의사결정도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즉 소상공인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사관학교 운영·저금리 전환대출 등 신규사업 추진

기금 운용 방향은 크게 2가지다.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공인 등 영역별 지원은 물론 창업-성장-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금 설치에 따른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사관학교를 통한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올해 20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예비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점포 체험→전담 상담→정책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식정보화서비스, 저출산·고령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창조형 신사업 업종 창업 예정자다.

창업절차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150시간 안팎의 창업 기초·전문교육에 이어 교육 이수 성적 상위 80% 교육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점포체험이 이뤄진다. 실습점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곳에 40곳이 마련된다.

교육을 모두 마치면 전문가 상담지원과 함께 업체당 1억원까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중기청과 소진공은 이 밖에도 예비창업자를 위해 특화형 또는 비생계형 업종에 대한 창업교육(6000명)을 진행하고 총 227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문화관광형 시장에 골목형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을 추가하고 유형별 특성화 지원에 26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서민경제 회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골목형시장은 1시장 1특색을 발굴해 70개 시장을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한다. 대표 점포 또는 대표 브랜드 발굴에 21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통인시장의 도시락 카페와 수유시장의 도서관, 경기 못골시장의 라디오 방송국 등이 모델이다.

글로벌 명품시장은 전국에서 5개 우수 시장을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한 곳당 3년간 총 50억원, 올해는 각각 10억원이 지원된다.

면세점, 게스트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한류와 연계한 케이-팝, 국악,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통주와 특산품 등 글로벌 상품 개발을 돕는다.

청년상인 양성사업도 병행한다. 50억원을 들여 만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지원이 비 가림막 설치 등 시설 개선에 집중되고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고객만족도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상인 3000명을 새롭게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된 기술의 소공인을 선발해 소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공인 성장 희망 사다리' 사업도 진행한다.

업체별 3000만원 안팎에서 총 100억원을 들여 성장전략 수립에서부터 우수 제품 사업화와 판로 확대까지 2단계에 걸쳐 종합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전환대출도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신용 4~5등급의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5년간 대출된다. 신한·우리·국민 등 6개 시중은행이 상품을 취급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평균 20%대에서 7%대로 낮아지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연 500만원쯤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