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朴대통령 규제개혁 환영"…가석방 원칙론에는 '신중'

재계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해, 재계는 박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창조경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특히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기보다는 힘을 합치는 대타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우리 경제계는 올해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력결집을 호소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신성장동력 투자에 나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기업의 할 일을 이행하고 정책피드백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의 상공인들은 선진적인 규범과 관행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경제활력과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넘어 소통과 화합이 활발하게 이뤄져 국민행복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실생활에 미치는 못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인식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논평했다.

무협은 "지난해 우리 무역은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5년 연속 세계 수출 7위, 사상 최대 무역흑자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지만 앞서가는 선진국과 추격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우리 무역이 올해 직면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은 양적완화나 세일가스 못지않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시스템과 규제 없는 비즈니스 환경 때문이라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도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우리 무역업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과 의료ㆍ문화 등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 수출 산업화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확연해진 상황에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법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총은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며 "성공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확산, 균형경제를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융권의 해묵은 보신주의 관행과 고질적인 규제를 반드시 타파하고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중소기업이 맘껏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와 혁신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