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꼬인 연말정산
10인 10색 요구에 '누더기'

'세액공제'형 연말정산이 누더기가 되고있다.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 건 정부 탓이 크다.

전문가들은 2~3년에 걸쳐 공제항목 등을 조정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며 일시에 밀어붙였다. 여기에 매달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 마저 바뀌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서 9000억~1조를 더 걷어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변변한 홍보도 없었다. 꼼수증세 논란까지 겹치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유례가 없는 소급적용까지 발표했다.

정부는 싱글세 논란이 인 1인 가구의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20만~22만원으로 다시 올려주기로 했다.

다둥이 가정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당초 보다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 셋째 20만원으로 잡았던 공제액을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폐지했던 1명당 100만원의 출생 입양공제도 사실상 다시 부활했다.

국민노후지원이 줄었다는 아우성에는 기존 400만원까지 공제했던 수준에 맞춰 연금보험 세액공제율을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여론에 밀려 땜질하듯 한다는 비판에 세율변경이나 세액공제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군색하기가 짝이 없다.

정치권은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여야는 현재 15%로 돼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다시 높여 4월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21일 협의에서 오는 3월에 전체 납세자의 환급 실태가 나온 뒤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발표에서 뺏지만 새누리당은 이틀도 기다리지 않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참에 세율조정까지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야당 일부에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 초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이끌어 낸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정부의 추계 오류와 국회의 졸속 통과를 지적하며 아예 세수추계자료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틀을 바꿔 모든 근로자가 전년도 세금 납부실적에 맞춰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선택형'을 얘기한다. 또다른 쪽에서는 간이세액표를 정교하게 다듬어 매달 자기가 내야 할 세금과 비슷한 금액을 징수해 연말정산을 최소화하자고도 한다.

혼란도 잇따르고 있다. BC카드는 23일 170만명의 대중교통비 65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누락했다가 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지난 15~16일 이틀간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2013년 증가분이 포함된 일부 납세자들이 소득 공제를 더 받게 됐다.

10인 10색이요, 백가쟁명이 봇물을 이루는 연말정산 혼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3월 정산, 4월 국회 처리, 5월 소급에 매달려 다른 겨를이 없겠지만 신뢰를 잃은 정책추진으로 두고두고 큰 멍에를 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