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심사기준 고시 제정 및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단통법 정착 위해 모니터링 확대 등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 ▲ 최성준 방통위원장. ⓒ정상윤 기자
    ▲ 최성준 방통위원장.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 등의 방송 사업자 재허가·승인 심사에 있어 때마다 발표해오던 심사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있도록 고시로 제정하고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 케이블TV·위성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한다.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를 현실화 하고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은 매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래부와 함께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종류 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를 도입, 가상·간접 광고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 서비스의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과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하고 드라마․다큐(역사, 환경) 등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며 한‧중 라운드 테이블의 정례화도 추진한다. 아세안의 경우 EBS 모델의 컨설팅을 통해 태국·대만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한-아세안 방송 서밋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TV시청 행태를 반영, 반기부터 스마트폰 및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까지 포함시켜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방송 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해 초·중·고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영상물 제작·기획·편집하는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 강화한다.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 완화를 위해 고액 출연료․작가료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외주제작사의 제작기여도를 높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써 조사 역량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추이, 단통법 준수여부, 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으로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 시 주말·야간 연락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할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즉시 발동할 계획이다.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속 논란이 돼오고 있는 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료 등의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개입,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 조사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은 온라인 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분야나 포털, 불법 텔레마케팅 등의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를 점검하고 유출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 이행을 사후에도 관리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 및 업종별(쇼핑, 통신 등)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위치정보 주요 사업자의 보호 실태를 점검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더불어 이통사의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 알림 소프트웨어 '스마트 안심드림'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