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11조 '사상 최대'
IMF 때보다 나빠

예상대로 였다. 나라살림에 사상 최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정부가 10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이같은 결손 규모는 IMF 구제금융 받던 시절이나 금융위기 때 보다도 3-4배 많은 수준으로 사상 최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2년부터 3년연속 펑크가 난데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2년의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부족했고 2013년은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이 모자랐다.

세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올해도 8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즉 정부가 1년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이다.

결산서상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총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과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세수펑크의 주된 이유는 경기부진 등으로 세금은 계획대로 걷히지 않는데 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아서다.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패키지까지 동원하면서 세수결손은 더 커졌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 누계가 22조2000억원인데 올해도 3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법인세수는 예산 대비 3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3년 귀속 세전이익이 전년대비 5조원 이상 줄었다. 내수부진에 환율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9000억원이 펑크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는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예산대비 5000억원 늘었다.

세수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경기 영향 탓이라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걷은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법인세 42조7000억원 보다 7조6000억원이 더 많다. 2012년 45조8000억원 걷었던 소득세는 2년간 7조5000억원 늘었다. 이중 근로소득세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세수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6%에서 2014년 25.9%로 올랐다.

반면 법인세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비중도 20.7%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2013년 이뤄진 최저한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이 올해 세수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낼 2014회계년도 분 법인세 비용이 작년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기업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5조257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회계년도 18조43억원보다 15.4% 2조7855억원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기근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최대 70조원 상당의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세입 세출 재정 미스매칭에 따른 이자지출액만도 3년간 6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세출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게 된다.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분포하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이다.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꼽는다.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현 정부 5년간 계속 세수가 모자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복지예산 등 쓸 돈은 갈수록 늘고 정부는 낙관적으로 세수를 예상하고 여기에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니 정책 수정도 어렵고 세수결손만 고착화되고 있다. 증세 복지 논쟁이 한창인 형편에서 또 한차례 논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올해 경상성장률 6%대, 실질경제성장률 3.8%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히 세수달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는 "큰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를 좀 더 살려야 하기 때문에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