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복지 증세, 혼란만 초래

  • ▲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최경환 부총리ⓒ제공=기재부
    ▲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최경환 부총리ⓒ제공=기재부

     

    "야당이 OECD 수치를 '오독(誤讀)'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시작됐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지출 수준이 낮은 것뿐으로 (지출 수준이 낮다고)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역사를 보면 OECD 회원국은 다 큰 어른이지만 우리는 덜 자란 어린이"라면서 "복지증가율만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2%"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OECD 수준으로 가게 돼 있다"며 "다 자란 어른하고 자라야 할 어린이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수준 확대 등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복지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재정 부담 정도와 보장 수준 등 평가하기에 달렸다"며 "복지라는 것이 한글로 똑같은 '복지'를 쓰지만 다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또 복지 수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우선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사태에서 봤듯이 증세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복지와 세금 등은 국회의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론도 안 나면서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국론만 분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