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제로존'을"
한국경제硏 제안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아예 아무런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 '제로존(zero zone)'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나 미국의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플랫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라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란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플랫폼이 지급결제·자금송금·자산관리·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핀테크 서비스영역이 플랫폼 서비스에 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산업에 무(無)규제 원칙을 적용하자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만큼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했던 미국은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GM과 BMW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게 됐다.

일본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소니 등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나서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Tencent) 등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통해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기업 수익의 증대,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다.  

이베이(eBay)의 매출은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Paypal)의 급성장으로 2003년 22억 달러에서 2011년 11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유통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온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연동하면서부터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되고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영국에서는 핀테크 허브인 런던 테크시티에 대한 투자규모가 2013년 2억6000만 달러, 기업체는 8만8000개를 넘어서면서 런던에서 증가한 일자리 중 27%가 테크시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서비스 수수료도 낮게 책정되는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유통기업과 ICT기업의 금융서비스가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제자리에 머문다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