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우리은행 민영화 어떻게 할 것인가(하)]
금융전문가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으로"

지난 16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한국 금융계의 해묵은 과제인 '우리은행 민영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진행될 우리은행 5차 매각은 최대한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9일 본지가 경제전문가들에게 '우리은행 민영화 해법'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전문가들은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 추진 ▲인센티브(콜옵션) 제공 ▲은산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은행 5차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과거 실패 원인을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하는지 분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공적자금 최대 회수라는 정치적 화두를 못 넘어서다보니 매각에 실패했고,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실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은행의 현재가치가 떨어지니 이제는 분명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은행을 빨리 파는 게 민영화 3대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 및 금융산업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 

김상조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패했던 4차 매각 당시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30%를 일괄매각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방식'을 고수했지만 실패했던 사례를 통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이 기관투자자 말고 없는 현실인 만큼, 희망수량 입찰방식으로 원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가 우리은행을 신속하게 매각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결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수렴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도 "이미 4번이나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영화 원칙 중 공적자금을 극대화하고자 지분을 일괄 매각하려 했으나 현실성이 없는 까닭에 민영화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민영화 원칙 중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 외에는 없는 상황이고, 금융위도 민영화와 관련해 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은행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입찰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연구위원은 "인수하는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1주당 0.5주 콜옵션'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우리은행 매각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 외 '은산 분리'를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점주주 분할 매각방식은 결국 주인 없는 은행을 의미하는데 낙하산 인사 문제, 정부 개입 등 지금 현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오정근 회장은 "은행의 자산규모가 300~400조가 되는데 산업자본 외에 인수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은산분리를 완전히 완화할 수는 없지만 규제를 조금 풀어서 국내에서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회장은 "결국 원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은행 민영화의는 '주인을 찾아준다'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주인 찾기 대신 공적자금 회수나 신속성 등에 집중하다보니 결국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