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업계 고민 '전파사용료-LTE 도매대가' 논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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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뜰폰 업계가 정부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과 망 도매대가 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저녁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서울 여의도 아이즈비전 사무실에서 알뜰폰 사업자들과 만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논한다. 자리에서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객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사업자들은 최 차관에게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정부는 알뜰폰 업계의 시장 안착과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는 9월이면 이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2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인당 월 461원 수준이다. 약 500만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가입자 수준에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276억원 정도다. 

미래부도 이에 동의하며 알뜰폰 업계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면제 기간 연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날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대가 인하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LTE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LTE 망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 통신망을 빌려 쓰는 대가를 말하는데, 저렴한 LTE 요금제를 출시하기엔 LTE 망 사용료가 높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474만8628명의 알뜰폰 가입자 중 LTE 서비스는 50만여 명 정도로 약 10% 수준이다. 이통3사의 LTE 가입자 수는 3618만여 명으로 전체 이용자 대비 69%로 훨씬 높다. 

이밖에도 각 사업자들은 LTE 선불폰서비스 도입, 하반기 우체국 참여 조건 완화, 제 4이통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재유 차관은 알뜰폰 업계의 이러한 이야기를 수렴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고객 서비스 제고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최 차관의 이러한 행보는 알뜰폰 업계에 힘이 된다"면서 "알뜰폰 500만 가입자 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부가 의지를 갖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