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VS 연간 200억 규모 세수 포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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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알뜰폰 업계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알뜰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뜰폰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연장을 지지하지만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써는 수백억의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만큼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연간 약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알뜰폰 업계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여부를 놓고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알뜰폰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2012년 당시 알뜰폰 업계의 시장 안착과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줬다. 하지만 그 시효가 오는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458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720만명의 약 8% 수준이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인당 월 461원이 부과되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해 동안 약 200억원 정도를 감면해준 것이다. 이는 결국 알뜰폰 업계가 지난해 부과했어야 했어야 할 금액이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알뜰폰 업계로써는 이러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알뜰폰 업체들의 누적적자는 170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부채가 줄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알뜰폰협회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8%로 늘었다고 하지만 매출 점유율은 3% 수준"이라고 말하며 "가입자당매출(ARPU)도 1만5000원 수준으로 이통사 평균 3만58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 부담도 같이 증가한다"며 "업계가 성장하고 활성화 되려면 고객 혜택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약한 알뜰폰 업계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이같은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파사용료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이 필요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만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