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쪽방촌 85곳, 3200억 들여 주거재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는 24일 도시 달동네, 농어촌 낙후마을 등 전국 취약지역 85개소에 4년간 국비 3200억원을 투입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이날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곳(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을 확정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1곳, 전북·경남 10곳 등이다.

도시지역은 △산간 달동네 △도심 쪽방촌 △공단 배후지역 △기타 불량 주거지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농촌지역은 △외곽지역 낙후 마을 △칠곡 한센인 마을 등 정부 주도 전략적 이주촌 △교통 불편 섬지역 등이 주로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낙후 농어촌 55개소에 300억원, 도시지역 대상지 30곳에 2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대상지 한 곳당 최대 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후 지방비(30%)를 더해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은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재해예방과 노후시설 보수 등 안전확보, 재래식 화장실 개량 등 생활·위생시설 확충, 취업 지원·문화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예를 들어 강원 고성, 전북 무주 등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나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축대·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 정비사업 등이 펼쳐진다.
부산 영도, 인천 동구 등 달동네와 쪽방촌은 소방도로 확충을 비롯해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마련, 마을기업 운영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나 행복주택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등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다른 점은 주민 참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정부 주도 사업이 공간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거주자에 초점을 맞춰 문화·복지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