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의지 있는 사람 중점 지원…긴급 생계대출 확대


  •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등 금융 부담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대출은 확대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보고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과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7~8%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서민·취약층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서민금융 대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부담과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안심대출의 형평성 문제과 관련해선 "기존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보완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안심대출에서 서민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속출하자 "전환자의 평균 소득은 4100만원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소득 4~5분위 중산층에 집중돼 있고, 대출이 주택구입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총량관리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는 질의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는 것이 옳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