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2026년 고령자 20.8% '노후 난민' 경고

보험연구원은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노후 난민'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12일 경고했다.

이날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는 우리보다 먼저 노후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조만간 현안으로 대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본, "노후 난민 문제 코앞까지 다가와"

일본에서는 2010년 노인들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566만에 이르는 1947~1949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가 퇴직에 따른 무소득 고령층 증가, 고향, 가족, 직장 등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무연사회(無緣社會)의 도래, 은퇴 후 생존기간 연장 등으로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7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5년에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데다 2010년 일본 내각부가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주일에 거의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비율이 31.6%, 자녀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 비율이 18.1%에 달한다고 공개할 정도로 사회적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7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은 2011년 21%였던 노인 빈곤율의 상승 등으로 이어져 일본은 노후 난민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조만간 우리도 일본 따라간다"

우리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2.7% 인데다 2017년에는 14.3%, 2026년에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그나마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대두됐으나, 우리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한데다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여서 일본보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32만원에 불과한 국민연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월 급여가 전체 근로자의 80.7%, 특히 55~59세에 비해 76.5% 수준에 불과해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강하다는 '효(孝)' 사상도 약해져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급속히 감소한 반면,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8.5%에서 2013년 20.4%로 상승했고 노인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81.9명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시간문제일 뿐, 한국도 일본처럼 노후 난민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대책은 무엇이 있나…정부, 근로·복지 시스템 개혁 나서야

보고서를 담당한 강성호 연구위원은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해 지금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와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강 연구위원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은 중고령층을 대상 노동정책을 정착시키고 일본식 '안심 협력원'이나 '지역의 다방'같은 고령자간 교류 기회를 늘리면서 민관이 함께 노후 난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와 관련해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는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