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 단기적…재정정책과 구조개혁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뒤 18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경기 순환에 대처하는 '단기정책'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 완화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내린 이주열 총재는 "지금은 성장 전망의 상방·하방 위험이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3.1%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방 위험으로 유가 하락과 유럽 경기 회복, 하방 위험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아울러 지속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경계했다. 지나친 우려가 디플레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년 반 정도 이어지다 보니 앞으로 물가가 1%대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0.6%인데, 소비자물가 산정에 들어가는 대상 품목 480여 개 가운데 7개 품목이 전체 물가를 1.4%포인트 낮췄다"며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7개 품목을 빼면 물가가 2%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이주열 총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주열 총재와 같은 기간 워싱턴을 찾은 최경환 부총리는 전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꼭 한국의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급격히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주열 총재는 "자금 흐름에는 내.외금리 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외화보유액, 경상수지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률, 탄탄한 외화보유액,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에 가깝게 흑자인 한국의 여건은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