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환율-최저임금' 등 지방무역업계 규제 발굴 나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김인호 회장과 전국 12개 무역상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말 김 회장 취임 이후 가진 첫 지방현장 방문으로 무역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심층조사·분석을 통해 총 111건의 정밀화학산업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7일 이들 규제 중 46.8%인 52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세계경제가 만성적 저성장 기조인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올해 들어 우리 수출도 다소 부진하지만 수출물량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무역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제2의 무역입국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무역상사협회장들은 "엔화와 유로화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마진 축소로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환율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외국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비자발급 완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수출기업화, 환경규제로 인한 섬유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의료산업의 IT화로 원격진료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한 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시내면세점 설치 허용 △오창산업단지 배후시설 증설 관련 부담 완화 △녹산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강화 △지방 무역인력 확충 등 지방무역업계의 애로와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최우각 대구경북협의회 회장(대성하이텍 대표)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시장 규모는 확대추세인데 여전히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튜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규제해소 사례지만 현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특수차량에만 국한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창순 강원협의회 부회장(태양3C 대표)은 "의료산업의 IT화에 따른 원격진료 등 고부가가치 연구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춘상 광주전남협의회 회장(아륭기공 대표)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시내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총 19개의 시내 면세점이 있는데 호남권지역에는 면세점이 없어 외국관광객 유치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라며 내국면세점 없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설치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허용도 부산협의회 회장(태웅 대표)은 "녹산공단은 부산최대 산업단지로 1500여사가 입주해 수출규모는 23억달러에 달하고, 공단이 속한 서부산권은 6만여명의 근로자 상주하고 있다"면서 "최근 교통, 교육, 병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무역현장의 애로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지방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