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로 '쌓이는 달러'
해외투자 활성화로 돌린다

정부가 오늘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37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로 곳간에 쌓이는 달러를 해외 투자로 줄여 환율 문제에 선제 대응한다는 포석이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103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늘었고,  2012년 3월부터 37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9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흑자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상수지에서도 상품수출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8.4% 줄었는데 수입은 16.8% 감소해 흑자가 난 것이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증권투자, 해외직접투자(FDI)·해외 인수합병(M&A)·공공부문 해외투자를 포함하는 전방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어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구조를 개선하면서 국내 자금을 해외 투자로 유도해 환율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 대다수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환율 관리를 위한 해외투자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