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 기술금융 확 바뀐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규모 확대 부담을 줄이고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에는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인 기업·신한·국민·우리·부산은행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인 기술보증기금·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가 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기술 연관성이 적은 대형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일부 발생 △TCB 평가기간이 길어지고 투자자금 조달이 부족해짐에 따른 현장 불만의 존재 △평가서 내 오류가 있고 일관성이 부족한 데 따른 TCB 평가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기술 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만의 비중을 15%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대출과 투자를 합해서 15%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증가한 대출액만 기술평가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단순 대환을 기슬금융인 것처럼 집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종전에는 기존 대출액과 증가 대출액 모두를 기술평가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아울러 은행이 기술신용대출 심사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을 수립토록 했다.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은행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평가를 실시할 때, 총 대출규모·전체 차주수 등 양적 평가 비중은 40%에서 30%로 줄이고, 신용대출·기술기업 지원·기술투자 등 질적 평가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술신용대출의 연제율이 은행별 0.02~0.03% 수준에 그치는 등 미미해 장기적인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은행이 기업의 신용 외에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도 함께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술신용대출의 형식적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기술금융 시행 5년차인 오는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1/3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6월 중 기술금융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7월 기술신용대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며 8월 TCB평가모형 및 체계 개선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