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피크제 '환영'
비정규직 과보호 '반대'

경영계가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대 추진 결정엔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침엔 "고용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정부의 발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으로 이미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용절벽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등 기업 내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될지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들이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고용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개혁은 취업한 근로자들보다는 청년 구직자들과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의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라며 "향후 실제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되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