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이번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은 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지원 방안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자금공급과 자활지원 동시 제공 ▲ 제도권 금융 확대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두고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가 처음 세운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했는데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각각 2~3명씩 파견을 나와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축적할 수도 없고, 관련 정보(DB)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국세청이나 복지부 자료를 받아서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하려고 해도 법정기관이 아니다보니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지원센터로 기관이 통합되면 종합적으로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합·구축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인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전국에 서민금융 네트워크 150개를 확보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이해 상충' 문제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야당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을 집행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면 하나의 기관에서 채무재조정과 대출기능을 같이 하게 되는 상호모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서민금융에서 자금이 나간 뒤 갚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전체 채무조정 대상의 1.5%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구를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절반씩 중립적으로 구성하는 보완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업체 폐업으로 사금융 양성, 신용등급 9·10등급 비중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낮출 수록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업체 숫자가 줄어 사금융으로 음성화될 수 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9·10등급에 대한 대출 지원이 줄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 2012년과 2014년의 경영상황을 비교해 최고금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각종 요소를 따져보니, 4.35%포인트 인하 여지가 있었다"며 "또한 대부업체들이 광고비로 약 1000억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광고 규제를 하게 되면 비용 감소 요인이 있을 것으보고 5% 포인트 인하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서민금융 대책의 특징은 가용자원 확대와 금리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빚을 단순히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갚을 수 있는 소득원 형성을 위해 일자리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