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민금융진흥원 타령…
금융위, '염불'보다 '젯밥'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서민금융 관련 제도들을 통합한 새로운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금융위는 23일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라는 명칭은 휴면재단법 개정안을 홍보용으로 재포장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자금공급과 채무재조정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수행하는 데 따른 '이해상충'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적 분쟁 중 일방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민사 절차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공공기관의 형태로 설립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공직자윤리법의 업무관련성 심사를 간편하게 통과해 금융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는 기회만 있으면 늘 기관설립 '타령'으로 자신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두면서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반대 입장도 완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논평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복위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관으로서 그간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운영됐다는 비판 역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신복위보다 중립성.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법제화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기구의 신설을 전제로, 대출지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등 서민금융지원기구의 재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