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추경, 골든타임 놓칠라
"20일 국회 통과돼야 연내 집행"

7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이름은 '추경 국회'이다.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여 열리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다.

여야 모두 메르스 사태(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처리 시점'을 두고는 입장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20일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빨리 집행돼야 메르스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모든 정책이 적시에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추경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급조된 추경안에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 시한과 관계없이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 예산 중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5조 6천억원은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6조 2000억원 메르스 추경도 2조 빼곤 다 자기들 총선 공약"이라며 자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추경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국채 발행 대신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에는 추경 12조원을 포함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모두 쏠려있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와중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으로 꼽혔던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지난해 3.8%까지 내다봤던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까지 관측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특히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내에 모든 자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추경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라면서 "각 부처가 9조원 이상을 4개월 내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22조를 쏟기로 하고 경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 데 국회에서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늦어도 20일에는 처리가 돼야 다음달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