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단독 처리 만지작…'정족수' 고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단독처리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에 약속한 24일을 결코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돌입했다.

소위에서 상임위별 추경 편성안 세부 심사를 마치면 전체회의를 거쳐 늦어도 23~24일께는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 野 "법인세 단서 조항 넣으면 처리"

현재 새누리당은 늦어도 24일에는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 지도부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고위 당정청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와 청와대의 '골든타임' 압박을 전방위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슬그머니 법인세 인상안을 연계, 추경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추경안에 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약속하는 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세입경정의 원인으로 이명박정부 때 시행한 법인세 감면을 지목하며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기업에 부담을 줘서 경제회복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란 뜻이었다.

이처럼 정부 여당에 청와대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말을 넘기고도 여야 지도부의 물밑 협상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본회의 처리에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새누리 단독처리? 정족수 '변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단독처리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여야 간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이를 처리할 수도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23, 24일 지역구 일정 등을 미루고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 한다.

원 원내대표의 이같은 지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탈(脫) 여의도 현상은 가빠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사활을 걸면서 평일 오후에도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없이 지역을 찾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결소위에서는 야당 의원 1인의 퇴장으로 회의가 종료되기도 했다.

소위 의원 총 6명 중 의결 정족수인 4인을 겨우 채워 회의를 시작했지만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법인세 인상 요구와 함께 퇴장하자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종료됐다.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새누리당 소위 의원들(김태흠, 심재철)이 참석했더라면 회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신속한 추경을 외쳤던 새누리당은 머쓱하게 했던 대목이다.

새누리당 내부서는 막판 합의 가능성도 보고 있다. 야당 역시 추경 '시점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안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은 결국은 야당 몫의 지역별 예산, 사업별 예산을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한없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