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분리해 내부에 신설, 대선공약 이행 차원...인사 분리 안돼 '무늬만 독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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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내부에 신설된다.

     

    금소원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어지자 그 대안으로 금감원의 정관을 변경, 조직을 분리해 금감원 내부에 만드는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이지만, 금소원이 금감원 내부에 있고 인사 및 예산이 독립돼 있지 않아 '무늬만 독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로 금감원 조직을 분리해 내부에 금소원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관변경을 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과거 한국은행 내부에 있던 은행감독원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은행감독원은 한은 내 조직이지만 별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 수장도 달랐다.

     

    이는 금소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만들자는 정부.여당과 "금융위를 해체해 완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 법 개정안은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감원 정관 변경만으로도 가능한 금감원 내 금소원 설립으로 선회했다.

     

    이는 '금융개혁'의 완결판이자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금소원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금소원장은 당초 금감원 인사가 물망에 올랐지만, 금감원 견제 차원에서 금융위의 몫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한 것으로 금소원의 인사와 예산이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금감원장 소관이어서, 무늬만 독립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과거 은행감독원은 인사를 따로 했다"면서 "금소원이 진정한 독립기관이 되려면 인사와 예산이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