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는 숙박비도 챙겨'
中企, "내국인 기준 임금 개편해야"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박비와 관리비 등 간접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최근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업체 대다수(74.9%)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74.2%는 올해 상반기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인원만큼 배정받았지만 나머지 25.8%는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했다.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 등은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이나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돼 내국인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였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와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