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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용은 내달 초중순께 당정 협의를 다시 열고 확정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당정이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7월 초중순 무렵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일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 편성규모와 관련해 세입 추경 5조원, 세출 추경 5조원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다"면서 "추경이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 지 정하지 않고 총액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입 부분은 5조원 정도 얘기하고, 세출 규모는 딱 부러지게 10조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5조원 플러스 알파 정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 고용과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발생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르스 사태 발생 후 약 한달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소비·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경제심리 고려하면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전반에 상당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제고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출 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 등 새로 제기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23일 기재부는 새누리당에 추경 규모를 최소 10조원, 최대 15조원의 '10조원+α'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분 5조원(세입결손보전)과 함께 메르스 가뭄, 민생에 투입할 5조원+α (세출 증액)를 편성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