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규제 총람' 발간금속·화학제품이 전체의 77.5% 차지철강금속 수입규제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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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해외 시장에서의 수입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손해가 6조6000억원(약 55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발간한 '대한(對韓)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시장에서 수입 규제 중인 품목의 수출은 16조4800억원(약 138 7000만달러) 규모이다. 그런데 실제 수출은 9조8800억원(83억 달러)에 그쳤다.

     

    결국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이나 수출 격감으로 우리 기업이 6조6000억원(약 55억7000만달러)을 손해 본 셈이다.

     

    캐나다에 수출하는 동관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수출이 전년보다 92.9%나 급감했다. 태국에 수출하는 아연도금강판은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같은 해 수출이 전년보다 57.7% 줄었고, 지난해에는 55.5% 감소했다.

     

    무협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입규제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500개 품목), 대만(97개 품목)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89개 품목 중 금속 39개(43.8%), 화학 30개(33.7%)로 금속·화학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 개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과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의 장기 규제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협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업계나 정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사후 수습에만 집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협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규제정보포털(www.ntb-portal.or.kr)을 운영하고, 월간 수입규제 동향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응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1984년 이후 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을 조사해 집적해온 자료와 WTO(세계무역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외국의 '대한(對韓)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올해 총람에는 인도, 브라질, 중국의 반덤핑 절차 부분을 추가하고 최근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