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기극" vs "알지도 못하며 또 그 소리?"…4대강 국감 파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 간의 막말 공방 끝에 한때 파행했다.

발단은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대강을 '대국민 사기극'에 빗대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같은 말만 나와서는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하게 어렵다"며 "야당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결국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정회를 제안하면서 일단락 됐다.  

국토위 국감이 여야 간 공방으로 치달은 이유는 야당이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와 정부 책임론을 연결시켜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 부채 8조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공은 채무원금의 70%인 약 5조6000억 원을 2036년까지 22년 동안 상환한다. 정부는 나머지 30%인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11일 국감에서 정부 안에 비판적이던 야당 의원들은 21일 국감에서도 수공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안 대로라면 수공은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4대강 뒤처리만 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수공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국민은 수공이 물값을 인상해 부채를 상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수공에 떠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수공이 부채를 갚기 위해 22년간 매년 1800억원의 순익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계운 수공 사장은 "정부와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부채 상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 책임론보다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채무원금뿐 아니라 장래 금융비용까지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수공이 방만 경영을 줄여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국책사업으로 증가된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감은 현재 다시 속개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오후 1시30분 대청댐 현장조사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질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