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재 비축총량 하루분·공급일수 6일 차이…가뭄대응 안이하다 지적도

  •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용수비축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수자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파악한 용수비축량과 대략 하루분이 차이 나는 데다 유사시 용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날 수도 6일이나 차이를 보인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선제적 용수비축에 들어가는 등 물관리에 나서 지난 16일 현재 보름쯤 용수 공급이 가능한 1억7100만㎥의 물을 비축했다.

    국토부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17일부터 한강수계 댐 용수를 실소요량 수준으로 줄여 공급하고 있다. 팔당댐 하류의 물 공급을 실소요량에 맞춰 공급함으로써 소양강·충주댐 방류량을 기존 1071㎥에서 실소요량인 691㎥ 수준으로 줄이면 하루 380만㎥의 물을 추가로 비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계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선제적 용수비축과 발전댐과의 비상 연계운영에 이은 3단계 추가 조처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수자원을 종합 개발·관리하는 수공이 파악하고 있는 용수비축량은 국토부와 차이가 난다.

    수공은 16일 현재 총 1억6160만㎥의 용수를 비축했다고 밝혔다. 3월25일부터 선제적 용수비축에 나서 1억3570만㎥, 지난 11일부터 한강수계 발전댐과의 비상 연계로 2590만㎥를 각각 비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16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밝힌 1억7100만㎥와 비교하면 940만㎥가 차이 나는 수치다. 이는 수공이 선제적 용수비축에 들어가기 전인 3월24일 정상적으로 공급했다는 하루 방류량 901만㎥보다도 많은 양이다. 댐 유입량과 방류량이 매일 변화한다지만, 가뭄 장기화로 용수비축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토부가 하루분 이상 용수비축량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16일 현재 용수비축량은 15일쯤 공급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라 한강수계 발전댐과 연계해 공급했던 2단계 방류량 1071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토부가 발표한 용수비축량은 15.9일분이다.

    반면 수공이 밝힌 16일까지 용수비축량 1억6160만㎥을 2단계 방류량 714만㎥로 나누면 22.6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공은 16일 현재 용수비축량으로는 경계단계 도달을 최대 21일쯤 늦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즉 용수비축량으로 21일까지 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15일과 비교하면 무려 6일이나 차이가 난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국토부가 가뭄 대책을 안이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충청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뭄은 피해가 발생하면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간접피해가 큰 재해"라며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용수비축량 파악에서부터 착오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수공 한 관계자는 "댐 유입량과 방류량에 변화가 잦고 무엇보다 기준 저수량이 날짜마다 달라 (비축한 용수의) 공급일수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