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공모 시공능력 상위업체들만 참가…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참여 걸림돌중소업체 문의 현황조차 파악 안 돼… 건설협회 "제도 미비·내년에나 참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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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현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중견·중소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자 공모 참여자격을 완화했지만, 완화된 조건이 중소 업체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화성동탄2 등 LH 보유택지에 대해 뉴스테이 2차 공모를 추진하면서 참여업체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1차 공모 때 입지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임에도 건설사 참여가 저조했고 업계 건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없어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업체만 공모 참여가 가능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와 주택건설실적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공모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용도 평가와 사업수행 실적 산정방법도 고쳤다. 전반적으로 배점을 낮추고 등급별 차등 폭도 좁혔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하고 실적이 적은 중견·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밖의 건설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5~7일 수원호매실 지구 등에 대한 뉴스테이 3차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낸 19개 업체를 봐도 완화된 주택건설실적을 통해 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시공능력순위가 가장 낮은 업체가 230위권이다. 주택건설실적도 대부분 수천 가구 이상으로 대형건설사는 1만 가구를 웃돈다.
LH 관계자는 "지난 1, 2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도 모두 시공능력순위 200위권 이내 업체였다"고 부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회원사는 6000여개지만,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꾸준히 주택을 지은 업체는 2000여개 이내일 것"이라며 "이 가운데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곳은 거의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에 따르면 3차 공모 시점인 지난 5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 수는 총 479개사다.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업체 중에서도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한 주택건설실적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LH 관계자는 "LH 조성 부지에 대한 뉴스테이 공모는 사업성이 있지만, 사업규모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로선 중소업체들이 뉴스테이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 뉴스테이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담할 때 업체를 밝히지도 않지만, 밝힌다 해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체의 주택건설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중소업체의 문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능력순위가 되는 일부 중견기업이 뉴스테이에 참여하고 있지만, 애초 정부의 방향이 대형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며 "중소업체는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진입에 제약이 있으므로 지금은 관망세고 내년에나 참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 관계자는 "(중견·중소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금성백조 등 수도권에서는 생소한 중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