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증가에 비급여 의료비 가격요인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리스크관리학회의 주최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비급여의료비로 나가는 보험금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비급여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이 이를 대신 보장해준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3403만명으로, 가입률이 66.3%에 달하는데 반해 MRI 등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가 늘면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2009년 103.3%에 2013년 119.4%로 급증했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에서 급여본인부담액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하게 됐다.

    오 위원은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나, 비급여 부분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자료량의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장치가 부재하다"며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비율도 9.7%에 불과해 지급 보험금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이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인 만큼 비급여의료비 가격 조정을 통한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차이는 평균 7.5배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결국 보험료가 인상돼 선의의 소비자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높은 손해율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입자의 의료접근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의료비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돼 왔다"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진료비와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