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함평·청송군 3곳 시범사업지구 선정… 행복주택 포함 총 2140가구 건립지역 수요·주민 의견 반영한 상향식 공급모델… 2016년 장성군 등 11곳 본격 추진
-
- ▲ 지역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예시(울릉군 저동지구 사례).ⓒ국토부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에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해 50~200가구 규모로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중단된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과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말미암은 지방 임대주택 수요를 주민 반대 없이 공급할 새 모델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남 장성군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본격 추진한다. 공급물량은 행복주택 210가구 포함 총 1240가구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 기반시설 정비 한 번에… 마을계획 포함된 국비사업에 가점 줘
국토부는 2일 농어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마을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지구로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등 3곳을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민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주도형 상향식 공급모델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마을정비형으로 할당해 지자체에 알리면 지자체가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땅값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 지정 후 지자체가 요청한 50~200가구의 국민·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을 짓고 주변 1㎞ 범위 안에서 도로·교량 신설·확장 등 마을정비사업을 병행한다. 마을정비사업에는 골목길·소하천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재래시장 시설 정비, 마을회관·경로당 신설·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등 공공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마을정비사업에 다른 국비지원사업이 포함되면 해당 국비사업에 일부 가점을 주어 사업추진이 수월하게 이뤄지게 했다.
공공임대주택 용지 안에는 마을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전남 장성군,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역을 선정한 상태다. 섬 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행복주택 210가구, 국민임대주택 800가구, 영구임대주택 230가구 등 총 1240가구다.
◇전통시장 활성화·경로당 리모델링 등 추진… 시범지구 연내 지구지정 완료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경북 청송은 진보면 일원 9000㎡ 대지에 국민·영구임대주택 100가구를 건설한다.
마을계획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홀몸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등 3개 국비지원사업을 비롯해 마을회관 증·개축, 소공원 정비, 평생학습실 운영 등이 포함됐다.
충북 괴산은 괴산읍 일원 1만㎡ 용지에 행복주택 포함 공공임대 150가구를 짓는다.
폐 모텔을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충북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함께 가로·수변공간 정비사업,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시장 활성화 등이 마을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 함평은 대동면 일원 1만㎡ 땅에 국민·영구임대주택 150가구를 건립한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된 대동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경로당 리모델링, 향교·역사자원 활용 체험프로그램 등이 마을계획에 포함됐다.
이들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간다. 2018년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본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농촌 읍·면 지역으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는 충분하지만, 마을 노후화로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