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집단대출 직접 규제 안해…유암코 1호 이달 선정"

 

 

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11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움직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직접적인 규제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기재부, 국토부, 한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분양시장 호황으로 인해 집단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대출 증가액이 9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증가액(3조 1000억원) 대비 3배에 육박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은행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은행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은행들도 있다. 집단대출 심사가 철저하지 못한 은행에게 금감원이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며 집단대출 관련 규제가 금융당국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금감원도 이를 지도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석유화학,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산업·수출입은행 외 시중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아닌 채권은행 간의 자발적 협의로 이뤄졌다는 부연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일 산업은행과 채권은행들이 모였고,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수출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노조 동의하에 자구계획이 철저히 이뤄질 에정이니 채권은행들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오고갔고 결국 산업은행-채권단의 협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금감원에서 채권단을 불러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협상도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매각 구조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매각 규모나 방식에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상대방이 원치 않아 밝힐 수 없으나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이달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금융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와 연금 확대화방안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꼽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