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중앙대 교수 "신기술 가능성 몰입 정책 보다, '공적-시장적 가치' 분별 공공정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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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학교 정준희 교수.
차세대 방송으로 꼽히는 UHD 산업이 수백 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등의 단순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 서비스인 만큼 무엇보다 공적 가치가 우선 고려돼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UHD관련 경험이 우선 될 때 이런 효과가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UHD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정 교수는 "신기술 도입으로 확보돼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UHD 서비스 도입에 앞서 신기술 가능성에 몰입한 정책 보다 왜곡된 기존 방송 생태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공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분별하는 공공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리고 UHD 서비스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기초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공공서비스 부문 재정 구조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유료방송 부문의 시장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교수는 "특성화된 UHD 채널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를 공적으로 지원할 것과 수익사업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유예된 지상파 다채널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점적 사업자의 출현을 예방하는 한계 안에서 기업결합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UHD 방송이 활성화 되려면 단순히 기존 시장에 부가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자 우호 정책 수립과 결합서비스에 토대를 둔 저가 구조 고착화는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UHD를 활용한 연관 산업이 효과를 가지려면 'UHD에 대한 경험'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서 연결, 삶의 양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