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통점 대비 초기 투자비용 적어 규제만 따르면 오히려 접근 쉬워져'다단계 판매자=가입자', "이통사, 몸집불리기 움직임도"

최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다단계 규모가 위축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유통업계는 되려 일정 제도 안에서 다단계 영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판매 시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을 제정했다. 

방통위는 판매 지침을 통해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를 추가 지원금으로 판단,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통사는 일반 유통점과 다단계 판매점들 간 리베이트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다단계 판매점이나 판매원도 일반 유통점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러한 지침이 다단계 시장을 위축시키기는 커녕,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단계는 일반 유통점과 달리 매장을 내는 등의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사전심사를 이통3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받는 것이 아닌 이통사 개별로 받을 수 있어 진입 문턱도 낮아졌다. 

일반 유통점들이 KAIT에서 사업자 적정성이나 매장 관리 등 수십여 개에 달하는 심사를 거친 후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반면, 이통사 별로 받게 되면 심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침만 따르면 보다 쉽게 이통 다단계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당초 다단계 규모를 키우지 않겠다던 SK텔레콤도 다단계 판매점 모집에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며 판매 인센티브를 확대, 다단계 판매원들을 끌어모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단계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이통사는 최소 다단계 판매원 규모만 늘려도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SK텔레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일반 유통점 관계자는 "일반 유통점들은 사전승낙 절차가 까다로워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데 다단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결국 일반 매장 대비 다단계로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 생계가 어려운 판매점들이 다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