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면세점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5년 계약의)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몇가지 부작용을 낸다는 데 인식한다"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이나 소규모 면세점 등 여러 방안을 다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면세점 사업권 갱신기간이 반토막 나면서 관련 산업 노동자의 대량 실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로 들어선 면세점에도 해외 명품 회사들이 5년 만에 문을 닫을 수 있다며 입점을 꺼려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된 실정이다. 

2013년 관세청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관세청 입찰 경쟁에서 SK의 서울 워커힐 호텔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문을 닫게 됐고, 2200여명의 파견직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유 후보자가 이날 종합 대책을 언급한 데는 지난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세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를 작심 비판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량 해고가 예고된) 관세법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면세점 특허권에 있어서 심사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규특허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역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면세사업이 정부의 졸속 밀실행정과 국회의 입법 미비로 산업 경쟁력은 급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