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뉴스테이도 민간 투자 활성화…'돈벌이' 변질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이 결국 민간 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FI(재무적 투자자)의 진입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허용으로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 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뉴스테이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자본 유입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FI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뉴스테이 사업 초기에도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을 이끌어 간다. 주택도시기금은 1호 뉴스테이인 'e편한세상 도화'에 1076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만약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된다면 주택도시기금 출자 없이도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 출자금액이 없다면 추후 사업이익은 민간으로 고스란이 흘러간다. 

정부는 의왕초평 등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했다. 업체 입장에선 접근성이 우수한 그린벨트를 새로운 사업지로 확보한 셈이다. 

과도한 세재지원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민간 자본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기금 출자 없이 뉴스테이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보장기간 8년 후 분양전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국토부도 분양전환은 건설사와 리츠 등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이 가능해진 만큼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업체의 이익을 보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은 임대보단 분양을 목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임대업이 또 다른 사업 분야로 자리잡기 전까지 분양전환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요자들도 분양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뉴스테이를 주거 목적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대림산업이 선보인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보증금 4억50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공급됐다. 다소 금액이 높다는 지적에도 청약 경쟁률 10대1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서 8년간 전세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라면서도 "추후 분양전환 가능성이 높아 투자 목적으로 청약한 수요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가 과도하게 민간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공급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2배 수준인 5만호의 사업부지를 올해 안에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2만5000호 공급(영업인가), 1만2000호 입주자 모집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