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국토부, 뉴스테이·민간투자 활성화로 내수진작 나선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공공임대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강화·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국토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비의 중심인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과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도 실행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 정상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신사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이 나왔다.

◇뉴스테이 사업지 5만가구 확보

올해 주거안정화 방안의 중심은 뉴스테이다. 지난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공급과 입주자 모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도 1만2000가구에 달할 예정이다.

부지는 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 LH 공모사업 1만가구, 정비사업 1만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공급촉진지구는 뉴스테이 특별법에 근거해 계획됐다.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 농업 진흥지역 등이 대상이다.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복합개발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차 후보지는 △서울문래 △대구대명 △의왕초평 △과천주암 △부산기장 △인천계양 △인천남동 △인천연수 등이다.

LH 공모부지 중 상반기 물량은 6000가구다. 오는 3월 4개지구 3000가구, 6월 5개지구 3000가구의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5차 공모부지는 △화성동탄2 △시흥장현 △화성봉담2 △광주효천 6차는 △전주에코 △인천영종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대구국가산단 등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기금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 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하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등으로 다각화된다.

여기에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늘리고 공공임대 다양화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확대, 공공임대 다양화도 추진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이 1만824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대상지역도 전국(2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등에는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 등에는 대학생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월세난 등을 고려해 이 중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은 900가구로 250가구 늘렸고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를 새로 추가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5000가구로 1000가구 늘렸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000가구를 배정했다.

서민주거비 지원 방안인 주거급여는 81만가구 지원이 목표다. 기준임대료는 월평균 11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 △유한책임대출 △모기신용보증 제도 등도 시행한다.

◇규제프리존 도입, 해외인프라 펀드 활성화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사업을 육성을 지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를 선정,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확대하고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드론 산업 활성화 지역에는 전용공역내 비행허가절차를 통합처리하고 비행성능시험장 조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도 본격 조성한다. 도심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조성한다.

노후 도시·인프라 정비 촉진도 나선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상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4곳, 방치건축물 정비 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개통(2016년 8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울-성남 구간 착공(2016년 12월),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 등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분야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국토부는 저유가와 치열한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20억달러)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추진한다.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등 기획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간·공공기관·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 강화, ODA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 합동수주지원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