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 열쇠··· "노동시장·규제 개혁에 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은 우울하기만 하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불안한 경제상황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에도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중후반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3%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이어져왔고 올해도 그 기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의 성장률 또한 하락 일로가 예고되고 있다. 2%대 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2.7%,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3%,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현재 추세보다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오리오'가 실현되면 2026년부터 2030년의 잠재성장률은 1.8%를 기록하며 2% 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세계불황의 여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으로 인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결과라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국가들이 빠진 함정에 우리나라도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규제·노조함정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오래 전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불황을 겪었던 선진국에선 구조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활동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산업성장 막는 규제 함정··· 개혁 행보에도 되려 증가
   경제계 "핵심 규제 해소해야"

정부는 그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목표 아래 규제와 구조 개혁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나, 이를 체감하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규제 수, 규제 품질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규제 공화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3년 기준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 원이었다. 당해 국내총생산(GDP)의 11.1%를 차지하는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규제는 종전보다 늘어나는 사태를 맞이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는 지난 2014년 2월 3601개였던 서비스업 규제는 지난해 3월 4086개로 485개(13.5%) 늘었다. 또 현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관광,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지난 2014년 2199개에서 지난해 2544개로 345개 증가했다.

여러 행정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는 중복 규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 중 환경·건축 분야는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아울러 투자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정도가 정부 규제와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통상임금 문제 등 환경·노동 규제를 가하면서 외투기업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는 점 등을 문제시 했다.

이에 경제계는 규제개혁 행보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수도권 규제라 분석하며 수도권이 입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정보 집약 산업, 첨단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벤처 등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 부문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경제성장의 동반자··· 노동 개혁 '확대 시급' 
 
규제 개혁과 함께 경제계가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강한 구조를 갖더라도 유연한 노동시장이 없다면 성장이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경직성이 해소될 때 사업부문의 정리와 사업의 집중이 가능하며, 경제계에선 정부는 자발적인 사업조정이 일어나도록 노동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부문 비효율이 적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대표적인 친시장 정책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모두 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법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은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시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5대 법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우리의 미래 세대,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용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3%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생산적 노사관계의 구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비정상화, 국회의 반시장적 입법 행태 심각"
   친시장적 경제 개혁 해법 제안

일반적으로 위기가 오면 경제구조를 유연화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불안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심쓰기식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제의 부담만 늘리는 법을 양산하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문제를 친시장 해법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우리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경제법안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 문제며, '주고받기 식'의 법률 거래는 대부분 반시장적 법률을 양상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만을 추구하기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회와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입법 활동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지금 한국경제의 침체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계속해서 반시장적인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