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민만 하다 끝날라" … 원샷법 '직권상정' 이번에도 기대난망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의 성장엔진이 멈추고 저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 활력을 위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역시 일찌감치 경제활성화법을 마련,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번번이 '야당의 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달 29일에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선거구획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끝끝내 본회의를 거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고심하고 있다. 지금껏 정부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잇따라 여야의 합의정신을 주장하며 거부해왔으나 여야가 법안 통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야당의 변심으로 최종 처리가 안된 만큼 사정이 달라졌다. 설을 목전에 두고 지난 연말부터 여야가 법안 한 건 처리 못한 채 쳇바퀴 돌 듯 정쟁만 이어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우선 이날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는 만큼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채웠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사항은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이번엔 정의화 의장의 직권 상정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통보해 놨다.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급한 선거구획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선거구 획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과 원샷법의 일괄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이 이끌고 있는 원내 3당인 국민의당 역시 더민주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면서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이번 법안처리 불발을 둘러싸고 더민주 박영선 의원 등이 "삼성의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위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불만이 깊다. 마치 이 법안이 삼성에 특혜라도 주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찌감치 대기업이 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으나 야당이 법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원샷법은 이른바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구조 재편을 돕는 내용으로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만 사업 재편이 허용된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의 목적으로 악용을 사전에 막고, 향후 이러한 악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원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현재 원샷법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 전 단계인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정의화 의장이 여야 합의를 계속해서 독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