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1대 30 토론'…정부 "규제 풀고·제도 개선 "

산업부가 기업들의 경쟁력 고취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가능한 한 네거티브로 바꿀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장관과 재계는 최근 수출 부진과 경제불황을 우려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재계는 포지티브 규제부터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포지티브 규제가 산업간 융복합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막아 신산업 개발의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 사물인터넷(IoT)을 들었다. IoT산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기술력을 갖추고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업들의 요구를 업종별로 보면 발전은 전력 가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전력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물류는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은 영업규제가 없는데 대형마트만 규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식품산업 역시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가 화두가 됐다.

전자는 대기전력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IoT가 적용된 가전제품은 스탠바이 전력이 필요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현재 규제 안에서는 제품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은 이란 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했다. 정유업계는 원유 구입시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공동구매는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형환 장관은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가 문제면 이를 풀고, 제도가 문제면 고쳐 정부의 지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